[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등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균형 맞추기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남3구 등 특정 지역을 주요 투자처로 인식시켜 과투자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서울 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은 치솟는 서울 집값을 버티지 못하고 인근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서울과 지방,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서울 내 양극화 현상까지 풀어야할 부동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15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허가 건수는 총 1만2828건에 달했습니다. 2020년은 서울에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첫 번째 해입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연도별로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늘었고,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 1399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구별로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조사 기간 내 총 4344건이 허가됐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합니다.
2023년부터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의 증가,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강남권이나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13일 강남 일반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었다가 집값이 급등하자 40여일 만인 3월 24일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처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제한하기는 커녕 특정지역을 '주요 투자처'로 인식해 필요 이상의 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 토지 등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몇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규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차라리 공공부지 매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집값 부담에 '경기로'…균형발전 절실
한편 서울 내 특정지역으로 투자 쏠림이 이어지고 집값도 요동치면서 서울 실거주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들은 서울을 떠나 경기도에 자리잡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3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123만4000원)에 비해 약 18.8%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분양가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서울과 경기의 3.3㎡당 차이는 681만이 넘습니다.
이에 실수요자들은 서울을 떠나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타 도시로 이동한 전출인구 47만3140명 중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는 29만79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재개발 구역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전문가들은 특정지역의 투자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끌어오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이는 서울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집값 불안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며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가져 올 범정부 차원의 종합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도 "서울 내 개발 격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재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일자리 부족에서 나온 것을 감안하면 서울 안에서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등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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