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국회의 인터넷산업 관련 입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산업이 타 업종보다 매출, 고용 창출 면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만, 입법안을 보면 대부분 산업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율 규제를 외면한 채 행정편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인기협은 23일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및 협회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산업 현황, 전문가 인식조사, 주요 규제 동향, 제21대 국회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에 따른 시사점 등을 공유했습니다.
인기협은 국내 디지털산업과 규제에 대한 연속성 있는 데이터 축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매년 인터넷 산업규제 백서를 발행합니다. 권재한 책임연구원은 "인터넷산업 현황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4년치 데이터를 축적해 인터넷 산업 데이터 구조, 산업 데이터 등을 구조화하고 맥락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인기협은 이번 백서를 통해 21대 국회의 인터넷산업규제 입법률과 실효성이 모두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4년간 규제 관련 법률안은 총 492건이지만 법률에 반영된 건은 약 19%(95건)로 21대 국회 전체 법안의 법률 반영 수준(31%)보다 낮습니다. 특히 입법안 전반에 산업 이해 부족, 자율규제 외면, 행정편의 중심, 규제 균형 미흡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한승혜 리더는 "혁신 유도를 위해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플랫폼의 사회 경제적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4년 통계를 내면서 특이하게 좋아진 건 없다"며 "작년에 입법 관련 점수가 40점대였는데 올해 25점으로 전문가들이 모든 항목에서 저조하게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재한 책임연구원이 23일 열린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및 협회장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기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한편 인터넷산업은 매출, 고용 창출 면에서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원입니다. 인터넷산업은 7.2% 성장한 반면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은 역성장을 했습니다. 도소매업, 건설업은 각각 1.4%, 5.8% 성장을 했습니다.
인터넷산업의 고용 창출도 전체 산업 중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00만1000명입니다. 반면 제조업 2.3% 감소, 도소매업, 건설업 각각 0.1%, 1.7% 감소했습니다. 금융보험업은 0.3%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권재한 책임연구원은 인터넷산업 성장세에 대해 "디지털 소비도 확산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 산업의 확장이라고 생각한다"며 " 금융정보 자산 관리 클라우드 쪽이 급성장 매출과 종사자 쪽의 급성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기협은 인터넷산업 중에서도 혁신 기술 분야를 주목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매출이 22.4%, 종사자 수가 30.9% 증가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및 서비스도 전년 대비 매출 21.6%, 종사자 수는 20.7% 증가했습니다. 금융정보 및 자산관리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317.5%, 종사자 수는 3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권 책임연구원은 "세 가지 산업의 특징은 단순한 신기술을 넘어서 기존 산업의 운영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산업"이라며 "흐름은 좀 더 강해질 것이고 영향력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23일 열린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및 협회장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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