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됐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줄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게임 산업 진흥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승래 의원이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바다이야기 낙인 뗀다
앞서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 규정을 토대로 디지털 플랫폼 게임들을 다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규제까지 더해져 이름만 진흥법이고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에는 올해 3월 출범한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5월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먼저 게임 분야를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크게 나눠, 게임 유형별 관리 체계와 적용 규정을 다르게 적용해 디지털 게임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된 '게임 시간선택제'를 폐지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과 법정 대리인 동의 의무도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게임 분야의 전문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 설립도 담겼습니다. 등급 분류 민간 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해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및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로운 게임 전담 조직이 사후관리 기능만 수행하겠다"는 카드뉴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소 게임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에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가족 윤리의 훼손' 등을 이유로 게임물 제작·반입을 막은 모호한 규정도 바꿉니다. 형법 등 특정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문화 및 진흥법'으로
법률명도 바꿉니다.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고칩니다.
조 의원은 게임이 문화예술이라는 점을 반영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e스포츠 지원을 위한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했습니다. e스포츠 기본계획에 국내 e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e스포츠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 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초선 시절부터 '대한민국게임포럼'을 설립해 국회·학계·업계 등이 함께하는 게임 진흥 기구를 운영해왔습니다.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게임 분야 전문가·소비자·업계 관계자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사를 수차례 열어 게임 분야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민주당 제2기 게임특위 위원장인 김성회 의원과 모경종·민형배·박지혜·임오경·이기헌·장철민·전용기·조계원·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게임 분야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입법은 이달 30일로 예정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이후 진행됩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