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윤석열씨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27일에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3월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3월을 넘겨 '4월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씨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파면 직후 60일 이내 진행되는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4월 선고·6월 대선'이 유력합니다. 다만 탄핵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이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안함과 초조함은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시간 앞에 대한민국은 폭풍전야의 상태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씨 탄핵심판 4월 선고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종 데드라인은 4월18일…4·2 재보선 이후 선고 가능성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심판 등 일반사건 40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한 가운데 윤씨에 대한 탄핵선고 날짜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인 28일에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헌재가 28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는 31일 선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선고가 월요일이 될 경우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워 4월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탄핵 선고일의 최종 데드라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일인 4월18일입니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늦어도 그 이전에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르면 4월3일, 늦으면 4월11일에 탄핵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4일 이전에 탄핵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4월1일과 2일은 4·2 재·보궐선거 여파로 선고를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재·보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선거 전에 선고 결과를 발표하면 선거 개입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재보선 일정을 피하기 위해선 선거 이후인 4월3~4일에 탄핵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주를 넘기면 탄핵 선고일은 4월10일 또는 11일이 유력합니다.
다만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에서 4월로 넘어가면 4월4일 또는 11일이 유력할 전망입니다. 특히 4월11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7대1 기각을 예측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날입니다.
탄핵 선고 시점은 조기 대선 일정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4월에 윤씨가 파면되면 대선은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6월 중 치러지게 됩니다. 가장 늦은 선고 예정일인 4월18일을 기준으로 하면, 대선은 늦어도 오는 6월17일 이전에 열려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헌재 압박 최고조…우원식 "신속히 선고해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헌재가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와 반탄파(탄핵 반대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민심에선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물론 헌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4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공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3월24~26일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53%가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 '내 생각과 다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0%였습니다. 지난주보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40%대 높은 수치였습니다. 향후 탄핵 결과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의 헌재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자 4월18일까지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헌재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 질서라 할 수 없다"며 헌재에는 신속한 탄핵 선고를, 한덕수 대행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헌재 앞에서 순번을 정해 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김장겸 의원이 헌재를 찾아 탄핵안 각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해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은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헌법학계에선 헌재가 한시라도 빨리 선고해 국민적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한 통화에서 "현 단계에서 탄핵이 결정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혼란한 상황이고,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살고 있다"며 "하루빨리 (탄핵 선고를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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