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걸린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향방은?

이재명 선고는 2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서 진행1심과 같은 '징역 1년'이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은 26일입니다. 선고가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형량으로 만약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되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 등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 대표가 여러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는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다음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중 △국토교통부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변경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고 협박까지 받았다는 발언 등입니다.

 

1심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런 의미로 보더라도 해당 사진이 찍힌 때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위 발언의 의미를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실제로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한 발언 등의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 선거인들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봐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국토부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고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인터뷰 발언 중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는 허위 발언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발언을 더 자세히 특정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여러 정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사진에 대한 언급은 생방송 중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관련 설명이 조금 부정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최후 진술에서 초반 기억의 오류, 과하게 발언한 점을 인정하며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 달라면서 허위로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대담 등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므로 토론회 내용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해석과 추론에 의해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의 외연이 확장된 공소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차원의 수사 및 기소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 중 무죄로 인정된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 그제야 알게 됐다'고 발언한 부분은 그 발언의 전체의 취지로 봤을 때 김 전 처장과의 교유행위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발언들은 내심의 의사이거나 주관적 인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골프 관련 발언의 해석이 그대로 유지될지 이 대표 측의 주장에 따라 시민 패널의 질문에 대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토론회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기억을 토대로 다소 과하게 표현한 정도로 볼 수 있을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볼 때 1심과 같은 해석이 정당하다고 판단할지에 따라 결론이 나뉘게 될 겁니다.

 

이 대표가 1심과 같은 형을 받게 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 대표를 추천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에 따르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정국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향방을 가늠할 이번 2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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