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한덕수 총리 결정문을 보며,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 회의실 내부 풍경을 상상해 봤습니다. 재판관 8명이 무려 네 갈래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4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또 1명은 기각이지만 별도 의견. 최고재판관들인 만큼 각자의 논리로 치열하게 토론했겠지요. 평의가 길어졌을 법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각 재판관의 논리가 (설사 동의할 순 없더라도) 모두 일리가 있고, 엉뚱하거나 황당한 주장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헌재가 윤석열 선고 기일을 공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극심한 혼란의 정리를 위해 오늘 또는 내일 중이면 더 좋겠습니다.
• 토마토Pick : 수상한 김치코인, 시장과 따로 논다
• 오늘의 주요 뉴스 : 한덕수, 87일 만에 직무 복귀
• 여론 포커스 : 국민 69% '군 가산점제 부활 찬성'
• 프리미엄 레터 : 한덕수 결정문을 통해 ‘엿보는’ 헌재 내부 풍경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김치코인 일부가 급등하며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이 비정상적이라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해졌는데요. 25일 토마토Pick에서는 최근 일부 국내 가상자산들의 유동성이 확대된 배경과 그 위험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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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가 토허제
거래시장 올스톱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거래량은 주말보다 크게 줄었지만 집값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상황에 따른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나 6개월 이후에도 토허제가 풀리기 어려운 분위기인 만큼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열기는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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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 정직
우리은행, 부실대출 징계 대폭 강화
우리은행은 최근 여신 사고 관련 징계 수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의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316140)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보험사 편입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금융은 이런 내부통제 개선 주문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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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류 된 AI 검색
네이버는 고민
검색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AI가 직접 문맥을 이해해 사용자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 이미 검색 서비스의 주류로 자리잡았습니다. 퍼플렉시티 AI, 오픈AI의 챗GPT 서치, 구글 AI 오버뷰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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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 5인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각하 의견이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1인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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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윤씨가 국회를 봉쇄하려고 계획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내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윤씨의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 위법 수집 증거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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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줄면서 5년 만에 다시 70만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이자·교육비 등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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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UH-60 수주전
대한항공 vs KAI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군 중형 특수작전용 헬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UH/HH-60 성능개량 사업’에서 본격적인 수주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약 96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개량사업을 두고 대한항공은 생산 경험을, KAI는 설계·해석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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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9% '군 가산점제 부활 찬성'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며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국민 69%가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하는 비율은 31%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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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찬성 VS 반대
정부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방식(유산세)에서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국민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세수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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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결정문을 통해 ‘엿보는’ 헌재 내부 풍경
●반응 엇갈린 여야…헛물 켜는 국힘, 오버하는 민주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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